형사재판 항소기간 및 절차 그리고 항소기간 이후 항소장 제출 했을 경우

형사재판에서의 항소는 피고인 또는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판결의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항소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을 하거나 살다보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저 같은 경우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를 하기로 변호사님과 협의를 봤다가 변호사님이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 항소장을 제출하여 기각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은 종결이 되고 다시는 항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억울한 경우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아무리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항소기간, 항소 절차, 항소기간 이후의 결과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항소기간

형사소송법 제357조에 따르면,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상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상소제기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상소하면 됩니다.

 

 

 

항소는 피고인,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할 수 있으며, 항소장 제출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항소 이유를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항소 절차

 

항소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항소장 제출: 항소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2. 기록 송부: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접수한 후, 사건 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합니다.
3.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인은 항소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이유서는 항소심에서의 주된 논점이 됩니다.
4. 항소심 재판: 항소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며, 이때 항소 이유와 관련된 증거 및 증인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5. 판결 선고: 항소법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원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변경, 혹은 파기 환송할 수 있습니다.

 

 

 

 

3. 항소기간 이후 항소장 제출 시 결과

 

항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더 이상 상급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항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특별사유 인정: 피고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중대한 병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없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항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재심청구: 항소기간 경과 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새로운 증거를 기반으로 원심 판결을 무효화하고 재심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4. 항소심에서의 판결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이 다시 검토됩니다.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원심 판결 유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2. 원심 판결 변경: 원심 판결에 일부 오류가 있거나 형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판결을 변경합니다.
3.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게 합니다.
4. 무죄 선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하게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5. 항소의 중요성

항소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판결 선고 후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항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더 철저한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충분한 준비와 증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 이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항소심에 대비해야 합니다.

 

 

 

 

 

6. 결론

한국의 형사재판 항소제도는 재판의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면 원심 판결이 확정되므로,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은 항소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심에 대한 계약만 했을 경우 항소장 제출까지를 변호인의 의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은 판결 내용을 즉시 알려 의뢰인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 또한 변호사의 실수가 있을 경우 바로 알아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의 권리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항소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